개별적 무효조항 관련 조항 예시

개별적 무효조항. 약관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상대적 무효조항 개별적으로 유·무효를 평가할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 - 약관법 제7조 제2, 3호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9조 제0, 0, 0, 0호 - 약관법 제10, 11, 12, 14조
개별적 무효조항. ■ 상대적 무효조항 개별적으로 유∙무효를 평가할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 이 붙어 있다. - 법 제7조 제2, 3호 - 법 제8조 - 법 제9조 제0, 0, 0, 0호 - 법 제10, 11, 12,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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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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