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이 슈크림 ▇▇방법의 ▇▇비밀 해당성 ▇▇ ▇▇ ▇▇계약▇▇로 발생한 판매대금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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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사항

국가┃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14년(와) 제162호

판결 ▇▇ 2002. 7. 30.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마▇▇▇분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

참조 법령 ▇▇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민법 419조 ▇▇ 비밀 파이·슈크림 ▇▇ 방법

키워드 (Keyword)

▇▇비밀, ▇▇경쟁, 신의칙, ▇▇▇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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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 및 식료품가공판매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파이·슈크림(이하 ‘파이슈’)을 판 매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파이슈를 ▇▇·판매하게 되 었다.

원고는 파이슈 ▇▇를 위해 ▇▇ 외 회사인 ‘레온사’의 ▇▇를 도입하고 ▇▇ 지도를 받 았다. 그러나 원고는 ‘일본▇▇’으로부터 ‘미스터도넛▇▇ 파이슈 생지’의 ▇▇를 의뢰받 고, 피고의 파이슈를 ▇▇하던 것과 동일한 ▇▇라인을 도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제▇▇▇계약을 ▇▇한다는 ▇▇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의 생지판매대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판매대금 지불을 거 절한 것에 대하여 ▇▇▇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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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피고의 ▇▇비밀은 해당 ▇▇ 제조사의 계 간지에 기재된 배합비율과 ▇▇하며 이를 비밀로 ▇▇하지도 않은 바, ▇▇비밀이 아니다.

피고가 ▇▇비밀이라 주장하는 온도 등에 대하여, ▇▇의 ▇▇▇▇▇ 상당한 폭이 있는 범위차를 보이며 ▇▇는 ▇▇하지 않 다. 따라서 피고의 ▇▇를 ▇▇하지 않았 다.

원고가 타 회사를 위해, ▇▇의 ▇▇비밀 을 가지는 ▇▇라인을 설치한 것은 ▇▇ 경쟁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용한 파이슈는 동일한 제▇▇▇ 을 사용한 것이며, 만들 때 ▇▇하는 온 도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 ▇▇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는 인▇▇▇, 해당 ▇▇는 ▇▇▇히 알려져 있던 ▇▇로서 이를 지킬 ▇▇가 없다.

원고와의 제▇▇▇ 계약에 있어, 원고는 제3자의 의뢰에 관해 파이슈를 ▇▇해서 는 안된다는 신의칙▇▇ ▇▇▇▇▇▇를 부담한다.

피고는 제▇▇▇계약을 일방적으로 ▇▇하 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대금의 지불 을 거부한 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를 배상▇▇▇ 한다.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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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비밀을 검토하건대, 해당 배합비율은 ‘레온사’의 계간지에 해당 레 시피가 게재되어 있었고, ‘레온사’가 해당 ▇▇를 단골업체들에게 배포하였던 ▇▇ 밝혀 진 바, 해당 ▇▇가 비▇▇▇을 충족하는 ▇▇비밀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비밀이 ▇▇하지 않은 ▇▇에서 이러한 ▇▇을 사용한 것 은 ▇▇비밀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쟁을 ▇▇▇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본인의 생지 ▇▇ 시, 피고 고유의 파이슈에 관한 비밀▇▇를 ▇▇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비밀▇▇를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다.

신의칙▇▇ ▇▇▇▇▇▇ 위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의의 합의에 따를 때, 비밀유지 ▇▇는 피고 독자적인 파이슈 이외의 파이슈에 관하여 ▇▇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 독자의 파이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도 가능 하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원고의 지불거절에 따른 피해와 이에 따른 ▇▇▇상▇▇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의 합의에 반하는 바가 없고, 해당 판매대금의 ▇▇불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행지체에 ▇▇ ▇▇▇상은 ▇▇불이행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도 배 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금액이 아닌 금 4191만 6376엔 및 이에 대해 2002년 1월 5일부터 지불완료까지 연 6분의 비율로 ▇ ▇을 지불▇▇▇ 한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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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되었던 ▇▇는 ▇▇비밀을 ▇▇▇지 아니하며, 이는 ▇▇경쟁이 불성립하는 근 거가 된다.

신의칙 및 ▇▇▇▇▇▇의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은 해당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에 따라 종국적인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