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0] 계약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0] 계약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1. 개요

▇▇▇(매수인)가 해외의 공급자(제조업자)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을 제공함과 함께, 생산을 ▇▇▇여, 공급받은 상품을 ▇▇ 시장 또는 제 3 국에서 재판매하는 ▇▇ ▇▇을 계약생산 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은 해외 시장에 ▇▇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설비 구축 및 ▇▇에 필요한 투자를 절감할 수 있는 ▇▇▇ 있으나, 적절한 ▇▇ 제조업자 발굴이 쉽지 않으며, 공급자(제조업자)의 생산 및 품질 보증을 위해 ▇▇▇(매수인)의 ▇▇ 이전과 ▇▇이 필요하고, ▇▇ 제조업자가 ▇▇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risk 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장 점	단 점
▇▇▇ 관점	-제품원가 절감(저임금 등) -생산설비 투자 절감 -▇▇특화 제품개발 ▇▇ 절감 -▇▇특화 ▇▇수요 제품 공급처 확보	-시장 수요변화 ▇▇ 느림 -안정적 공급보장 어려움 -▇▇ 축적 어려움 -▇▇의 잠재적 경쟁자 ▇▇/▇▇ risk ▇▇
공급자 관점	-▇▇생산에 따른 경제성 확보 -판매/marketing 부담 절감 -▇▇ ▇▇ 확보 및 ▇▇축적 가능 -무역 장벽 ▇▇	-시장개척 취약 -자사의 타상품과 경쟁 ▇▇ -▇▇▇업화 위험

2. 유의사항

① 안정적인 공급/구매가 확보되었는가?

ⅰ) ▇▇▇매량(Minimum purchase quantity): 계약기간 중 총 최저물량, 연간최저물량

ⅱ) (공급자 관점) ▇▇생산에 특화된 생산설비 등 투자▇▇기간 고려, (▇▇▇ 입장) 특정 상품 life cycle 감안한 안정적 공급기간 확보 필요

ⅲ) 계약 ▇▇ 사유 엄격화

② 품질 보증 체계가 확보되었는가?

ⅰ) 검사

ⅱ) ▇▇ 보증 및 AS

ⅲ) 제조물책임

③ 시장 수요/변화에 ▇▇한 신축적 상품(specification 등) ▇▇이 가능한가?

➃ 판매경합을 조정할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ⅰ) 가격책정(pricing)

ⅱ) 판매 channel(거래처) 또는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ⅲ) 판매점 또는 중개인 제한(restrictions in distributors and dealers)

ⅳ) 생산제품 범위 제한

ⅴ) 기타 ▇▇조건

단, 잠재적인 경쟁자들 간의 협의인 ▇▇로, 경쟁법상 ▇▇ ▇▇이 될 수 있으므로, 공▇▇▇법규 ▇▇ 사전 검토와 유의를 요한다.

⑤ 지적재산권 license 제한 및 제 3 자 권리 침해에 ▇▇ 책임

ⅰ) ▇▇▇ 제공 ▇▇ 및 특허 license ▇▇ ▇▇ ▇▇: ▇▇▇ 제품 생산 ▇▇ ▇▇

등

ⅱ) ▇▇ 또는 개량 특허 소유권

ⅲ)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claim 에 ▇▇ 책임 및 보장

3. ▇▇ : OEM 과 ODM

① ▇▇▇ ▇▇ 부착 생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공급자(제조자)는 ▇▇▇(매수인)가 제공한 설계에 따라 특정 상품을 ▇▇하고, ▇▇▇의 ▇▇를 부착하여 ▇▇▇에게 공급하는 ▇▇ ▇▇ 계약으로, 공급자는 ▇▇▇의 지시에 따라 전량을 ▇▇▇ 또는 ▇▇▇가 지정한 장소 또는 거래처에게 공급▇▇▇ 한다.

② 제조자 개발(또는 설계) 생산: ODM[Original Development(or Design)

Manufacturing]

ODM 계약에서는 OEM 계약과는 ▇▇, [▇▇▇가 요청한 사양(specification) 또는 ▇▇에 따라] 공급자가 ▇▇ 상품을 설계 또는 개발▇ ▇, ▇▇▇의 order 에 따라 생산, 공급하게 된다.

4. ▇▇ 공급에 따른 추가 유의사항

계약생산계약은 그 특성상 상당한 설비 및 개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로, 투자 ▇▇에 필요한 ▇▇ 공급/구매 ▇▇를 수반하게 되고, 이를 위해 ▇▇공급계약에서 ▇▇되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물량(Quantity)

① Rolling forecast

장기간에 걸친 공급계약의 ▇▇, lead time(▇▇에서 선적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물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 부품 등을 사전에 구매, 확보하고

▇▇물량을 주문한 납기에 ▇▇▇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Purchase Order 에 앞서, 사전에 매수인이 주기적으로 구매예측물량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에 필요한 lead time 및 공급자 생산 설비 capa 분배 융통성 등의 특성에 따라, 매수인은 년간, 반기 또는 분기 ▇▇으로 rolling purchase forecast 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기간별 예측물량 ▇▇ ▇▇물량 ▇▇ ▇▇▇ ▇▇을 둔다.

[예] 6 개월 Rolling forecast 의 ▇▇, 아래와 같은 variation flexibility ▇▇을 둔다.

- ▇▇ 2 개월간 예측물량은 확▇▇▇ ▇▇(▇▇물량 ▇▇ 불가)

- 이후 2 개월간 예측물량은 +/- 20% 내 ▇▇물량 ▇▇ 허용

- 이후 2 개월간 예측물량은 +/- 40% 내 ▇▇물량 ▇▇ 허용

또한, forecast 에 반영되지 않은 ▇▇▇문 물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자의 ▇▇과 함께 ▇▇ 시 통상적인 lead time 보다 더 긴 lead time 을 ▇▇하는 ▇▇을 ▇▇도 한다.

② ▇▇▇매물량

매도인의 ▇▇ capa ▇▇ 및 원료, 부품 등의 사전 조달을 위해서는 연간 또는 분기별 최소 구매물량에 ▇▇ 매수인의 보장이 ▇▇될 수 있다.

(2) 생산라인 배당(Capacity allocation)

해당 상품(주로 부품)에 공급 부족이 ▇▇되고, 단기적 생산라인 증설이 어려운 ▇▇에는, 매수인은 안정적인 상품(부품) 확보를 위해, 공급자 생산라인 중 특정 capa 에 ▇▇ 독점 배당 또는 ▇▇▇▇▇을 ▇▇해 ▇▇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라인 ▇▇▇은 매수인이 해당 생산라인 (▇▇ 또는 증설)에 ▇▇ 투자▇▇(융자 또는 선급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여 하는 ▇▇가 많다.

(3) 가격 책정(Pricing)

장기간에 걸친 공급인 ▇▇로, ▇▇▇재 및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은 계약상 ▇▇▇거나 명시하지 않고, 년간 또는 분기별로 결정(당사자 합의 또는 공급자가 가격통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공급 및

최소물량 구매 보장 등에 ▇▇ ▇▇으로 ▇▇가격보장 조건을 허여함은 물론, ▇▇/유사상품의 시장가격 ▇▇ 불합리한 가격 책정 방지를 위해, ▇▇가격 ▇▇ 방법/▇▇, (분기/년간) ▇▇/▇▇율 제한, 경쟁 시장가 ▇▇ ▇▇▇한율 등에 ▇▇ 명시 ▇▇을 ▇▇도 한다.

(4) 설계(Engineering) 및 사양(Specification) ▇▇

장기간에 걸친 공급상, 시장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제품 ▇▇ ▇▇▇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품질 및 기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자의 제품사양 ▇▇▇은 물론, ▇▇▇의 ▇▇ ▇▇에 따른 협의/합의 절▇▇▇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 사양 또는 설계 ▇▇에 따른 ▇▇가격 ▇▇방법/▇▇/절차 등에 ▇▇ ▇▇도 고려▇▇▇ 할 것이다. 제품 경쟁력 제고 목적이 아니라, 제 3 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 claim 또는 제소에 따른 회피설계 필요에 따라 공급제품의 설계 또는 사양 ▇▇이 불가피하게 ▇▇되는 ▇▇도 있다.

▇▇▇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