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서 작성방법

▇▇▇구위원 임무생

1. 서론

□ 회사 및 관공서에서는 공동 개발계약, 비밀 ▇▇▇약, 특허 실시계약 등 ▇▇상 필요한 다양한 ▇▇의 계약서를 ▇▇ 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는 가능한 한 난해한 용어의 배제, 평이하고 ▇▇, 정확히 판단 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명료하게 하여 해석상의 이의(異意)가 없어야 하며, 전체문항의 절반은 상대측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 계약▇▇

□ ▇▇서류 및 작성

○ 계약서 ▇▇▇항의 분석

- 계약에 필요한 조항별 확신을 판단하여 ▇▇계약서, 수입▇▇, 계약 서 초안, ▇▇▇상, 계약▇▇ 특허의 ▇▇심판, 불▇▇▇ 취인방법, 허약한 ▇▇의 법적인 효력, 합의와 계약의 ▇▇, 정부 등의 인가 필 ▇▇, 계약서 조인 ▇▇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 ▇▇가 있는 조항의 지적

- 계약서 중의 ▇▇▇증조항에서 조항마다 ▇▇에 ▇▇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조치의 처리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따라서 정한다.

○ 일본계약▇▇과 ▇▇▇약▇▇과의 차이

- 일본계약▇▇은 ▇▇▇약▇▇에 비해서 약속의 이행이 엄밀하지 않

는 편이다. 또한 ▇▇적인 소▇▇▇의 전제가 존속하고 개인의 확립 이 불완전하다. 합의(agreement)의 ▇▇는 어떤 일을 토의하여 ▇▇ 을 종합하는 일이다.

- 미국과 영국의 계약 ▇▇은 콘트랙트(contract)의 개념으로서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 주장과 주장을 통한 결과의 ▇▇, 사법상 ▇▇ 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 의에 따라 ▇▇하는 법률 행위인 계약을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 는 ▇▇가 ▇▇ ▇▇하고 ▇▇하다.

○ 계약서의 각 서▇▇▇에 ▇▇ 역할

-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하 며, 따라서 계약▇▇의 확인, ▇▇, 보존이 필요하다. 계약의 ▇▇을 구두로 하는 것은 약속에 ▇▇ ▇▇이 없기 때문에 향후 분쟁▇ ▇ 려가 있다.

○ 계약서의 종류

- 계약서의 종류에는 계약서, 각서, 협정서가 있고 그 외에 통지서, 회 답서, 승낙서 등의 계약서가 있다.

○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

- 계약서는 해석상의 이의를 없애기 위하여 간결, 평이, 명료해야하며 난해한 용어와 복잡한 표현을 피한다. 표준 계약서와 ▇▇ 확인표의 ▇▇은 참고할 수 없는 ▇▇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문누락과 합 리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한다.

3. 계약실무▇▇

□ 실무▇▇ ▇▇

○ 수입▇▇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 상호권, 저작권 및 회로배치 ▇▇ 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는 수입▇▇가 필요▇▇▇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의 ▇▇, 실시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는 수입▇▇가 필요 없다. 출원 전, 출원 중의 미등록 권리도 수입인

지가 필요 없다.

○ 적절한 ▇▇의 ▇▇

- ▇▇, 때, 시간/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및, 와 / 이상, 이하, 이전, 이 후/ 넘다, 미만/ 간주하다, ▇▇▇다/ 적용하다, ▇▇하다/ 즉각, 시 간 내, 지체 없이/ 행위자, 유체물, 무체물/ ▇▇, 해약 등의 용어와 ▇▇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의 적절함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의 계약 ▇▇

- 공업 소유권과 저작권의 계약에서 금전적 ▇▇은 일괄지불▇▇, 실 적을 ▇▇으로 계속적으로 지불하고 이후에 ▇▇하는 로열티▇▇, 혼재▇▇(일괄지불▇▇+실적을 ▇▇으로 계속적으로 지불하고 이후 에 ▇▇하는 로열티▇▇) 등 3종류가 통용된다.

○ ▇▇▇(royalty)의 종류

- 로열티는 특허권·저작권 또는 공업소유권의 사용료이며, 로열티의 종류에는 ▇▇지불료(initial payment), ▇▇특허료(running royalty), 최소지불료(minimum payment), 점진적 감소료(gradual decrease), 최대지불료(maximum royalty), 총체적 지불료(overall)등이 있으며 ▇▇지불료는 계약체결 등 계약 당초에 ▇▇ 금액을 지불하는 실시 료로서 특히 실시계약에는 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 지불한다.

- 과거분의 실시료를 ▇▇하여 그 액수를 최초로 정하는 ▇▇도 있고 권리금적인 실시료와 실시료에 충당되는 선지불실시료, 실시료를 지 불하지 않는데 ▇▇ 보증금의 성질이 있는 ▇▇도 있다.

- ▇▇특허료는 계약체결 후에 계속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제품의 매출액에 ▇▇시켜 지불하는 특허료이다.

- 실시료율에서 특허실시 계약에서 부품의 ▇▇는 공장 출하가격의 3%가 실시료가 되며, ▇▇분야는 10%전후, 저작권분야에서 판권료 는 5~10%전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다.

- 최소 지불료는 실시권자의 매출액과 판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 ▇에 ▇▇없이 최저한의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다. ▇▇▇시권과 배타적 실시권에 따라 ▇▇된다. 이는 권리자가 다른 소유자허가(licensee)를 부여할 수 없는데 ▇▇ ▇▇적 ▇▇를 가지 기 때문이다.

- 점진적 감소료는 점진적 삭감을 ▇▇하며 판매액 또는 판매▇▇가 많게 되면 실시료율 또는 한 대당의 고정액을 낮게 하는 것이다.

- 최대 지불료는 매년마다 ▇▇기간의 매번 실시료의 최고액을 결정할 수 있다. 드문 ▇▇▇▇▇ 존재하고 있다. 오버올은 특허의 실시 및 실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의 제품 및 부품에 ▇▇ 실 시료의 지불을 계약하는 것이다.

○ ▇▇계약에 관련한 특수용어

- ▇▇계약에 관련한 특수한 용어로서 역공허여(grant back), ▇▇허여 (assign back), 불분쟁▇▇, 교차허가(cross licence), 특허▇▇▇리 (patent pool), 영업권(goodwill), 작업권리(shop right), ▇▇비밀 (trade secret), 최▇▇▇▇▇(most favoured treatment), 지급허여 (supply cense),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약)등이 있다.

- 역공허여는 허가에 의한 개량 특허를 허가에 역공 허여시킨 권리를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며 자가에서 발명한 개량▇▇을 실시하는 것도 있다.

- ▇▇허여는 특허의 ▇▇▇▇에서 발명하여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하 는 ▇▇를 ▇▇하는 것으로 소유자허가(licensee)를 사용할 수 없다 는 점에서 독점적 역공허여와 유사▇▇▇ 허여에 ▇▇하다.

- 불분쟁 ▇▇는 라이센서에 대하여 실시 허여된 특허권의 ▇▇▇에 분쟁이 없이 ▇▇를 다하고 권리자로서 ▇▇하고 싶지만 독과점금 지법▇▇ ▇▇가 되므로 ▇▇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

- 교차허가는 특허를 가지는 사람끼리가 서로 ▇▇▇ 주는 것이다. 같 은 대체▇▇ 있는 특허가 있어서 제3자의 참가 장벽이 되는 것은 ▇ ▇▇(cartel)우려가 있다.

- 특허▇▇▇리는 ▇▇의 특▇▇▇가 각각의 특허를 일개업체에서 ▇ ▇ ▇▇하여 ▇▇▇의 라이센서를 행하는 것이며 제3자의 참가 장벽 이 되는 것은 카르텔의 우려가 있다.

- 영업권에서 ▇▇는 ▇▇의 ▇▇상 ▇▇의 상징으로서 법적으로 ▇▇ 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이 ▇▇된다. ▇▇를 ▇▇하게 ▇▇하는 것은 상▇▇▇의 영업권을 ▇▇▇는 것이다.

- 작업권리는 ▇▇특허법에는 업무상 발명에 ▇▇ ▇▇▇정은 없고 특 허의 사용권은 기본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 작업권리는 일종의 비

배타적 실시권이며 ▇▇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

- ▇▇비밀은 ▇▇▇▇, ▇▇▇▇, 고객▇▇, ▇▇▇▇ 등과 같이 비밀 로 하는 것이 사업 ▇▇에 유익한 ▇▇▇▇를 ▇▇한다. 최▇▇▇ ▇▇조항은 실시권자에 ▇▇ ▇▇하게 ▇▇되었을 때에도 유익한 조 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한다.

- 지급허여에서 허가(licence)는 소유자 허가(licensee)가 독자적으로 판 단하여 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시 허여 등이 있다. 독점 적 허가(exclusive licence)의 ▇▇는 지급허여가 많다.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로 칭하며 비밀▇▇▇약이다.

4. 계약▇▇의 테크닉(technic)

□ 계약▇▇의 전문적인 방법

○ 기본방침을 ▇▇▇고하여 계약체결 ▇▇에 ▇▇토록 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평등을 고려하고, 계약조항이 많은 ▇▇을 제시하며, 비밀 유지 조항을 확인하고, 수단과 방법 및 방안의 ▇▇▇에 ▇▇ ▇▇ 한 배려와 훈시적 ▇▇ 및 실행이 어려운 ▇▇과 ▇▇의 위반에 ▇ ▇ 책임 등에 관해서 합리적이고도 공평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점

□ 계약서작성의 순서

○ 계약서의 작성은 ▇▇▇▇▇▇를 ▇▇으로 필요한 조항을 ▇▇, 각 조항의 ▇▇을 결정, 각 조항의 추가 및 삭제, 분석 및 검토 등▇ ▇ 서로 작성한다.

□ 계약서작성에 필요한 주의점

○ 작성에 필요한 주의점으로 이쪽 측 입장과 상대측 입장과 제3자 측 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6. 계약서 확인시의 주의점

□ 작성된 계약서를 제3자적 관점에서 읽고, 계약의 ▇▇과 ▇▇을 파악하 고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요점을 ▇▇하고 중요 조항을 면밀히 파악하 여 불리한 조항과 누락된 문항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 ▇▇▇▇ 계약의 필요성이 해마다 크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발계약, 비밀▇▇▇약, 특허실시계약 등 많은 계약서의 작성, 분 석 및 확인이 필요하다. 전담 실무자가 없어 구두로 하는 것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 ▇▇▷

□ 일본의 계약▇▇에서 계약은 합의(agreement)의 ▇▇이며, 어떤 일을 토의하여 ▇▇을 종합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약속하는 ▇▇의 의미이 며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계약▇▇은 콘트랙트(contract)의 개념으로서,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이며 넓은 ▇▇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되는 개념으로서 ▇▇당사 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하는 법률적 행위이며 법률효과가 ▇▇적이고 ▇▇적으로 나타난다.

□ 미국과 영국의 계약▇▇은 사법▇▇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고,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의에 따라 ▇▇하는 법률 행위 인 계약을 ▇▇하며 의사표시는 ▇▇가 ▇▇하고 ▇▇하다. 따라서 국 ▇▇시대에 세계화 전략을 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계약▇▇인 콘 트랙트(contract)▇▇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수입▇▇의 필요여부와 날인과 ▇▇ 및 ▇▇의 ▇▇방법에 따른 각 서류의 ▇▇을 ▇▇ 또는 편집 및 추가하고 로열 티의 종류에 따라 ▇▇계약에 관련한 용어와 계약▇▇시의 테크닉을 발휘하여 계약서작성의 순서에 맞고 계약서작성에 필요한 주의점과 문 제가 있는 조항을 지적하여 계약에 의한 조항별 확신여부의 판단▇ ▇ 요하다.

□ 교역 및 ▇▇의 증가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갈등 혹은 이해의 ▇▇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과 ▇▇계약에 관련한 특수용어와 ▇▇확인표의 ▇▇ 등 계약실무▇▇을 배양해야 한다. 실무▇▇, 법률▇▇, 어학력 및 ▇▇ ▇▇의 ▇▇을 ▇▇▇는 것이 이상적인 계약업무(contract business)▇ ▇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