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원 고 에 게 도 로 교 부 하 는 것 으 로 써 갈 음 하 기 로 합 의 하 였 다 고 볼 여 지 가 많 다 고 할 것 이 다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 ▇ 은 위 약 속 어 음 의 교 부 ▇ ▇ 약 금 및 중 도 금 의 지 급 에 갈 음 하 여 이 루 ▇ ▇ 것 으 로 볼 만 한 ▇ ▇ 이 있 는 지 에 관 하 여 더 나 아 ▇ ▇ 리 하 ▇ ▇ 지 ▇ ▇ 니 한 그 판 시 와 같 ▇ ▇ ▇ ▇ 으 로 피 고 의 계 약 금 및 중 도 ▇ ▇ 무 가 소 멸 하 지 않 았 다 고 단 ▇ ▇ 고 말 았 으 니 , 이 러 ▇ ▇ 심 판 결 에 는 심 리 를 다 하 ▇ ▇ 니 하 였 거 나 기 존 ▇ ▇ 의 이 행 에 관 하 여 어 음 이 교 부 된 ▇ ▇ 의 법 리 를 오 해 한 잘 못 이 있 다 고 할 것 이 다 .
4 . 결 론 그 러 므 로 나 머 ▇ ▇ 고 이 유 에 관 하 여 판 단 할 필 요 없 이 ▇ ▇ 판 결 중 피 고 패 소 부 분 ▇
▇ 하 고 , 이 부 분 사 건 을 다 시 심 리 ․ 판 단 하 게 하 기 위 하 ▇ ▇ 심 법 원 에 ▇ ▇ 하 기 로 하 여 , 관
여 대 법 관 ▇ ▇ 치 된 ▇ ▇ 으 로 ▇ ▇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대 법 관 ▇ ▇ 훈 ( 재 판 장 ) ▇ ▇ ▇ ▇ ▇ 영 ( ▇ ▇ ) 이 인
2 0 1 0 . 1 2 . 2 3 . 선 고 2 0 1 0 다 4 5 7 5 3 판 결 〔 보 험 금
전 기 통 신 서 비 스 ▇ ▇ 료 ▇ ▇ 에 관 하 여 ▇ ▇ 자 ▇ ▇ 험 계 ▇ ▇ 가 ▇ ▇ 자 를 피 보 험 자 로 하 ▇ ▇ ▇ ▇ 험 회 사 와 체 결 한 이 행 보 ▇ ▇ 험 계 약 의 추 가 위 험 부 담 특 별 ▇ ▇ 중 ‘ 보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안 에 ▇ ▇ 어 갱 ▇ ▇ 험 계 약 이 체 결 된 ▇ ▇ 에 는 갱 ▇ ▇ 험 계 직 전 보 험 계 약 에 ▇ ▇ 보 험 회 사 의 보 험 책 임 ▇ ▇ 료 하 며 , 갱 ▇ ▇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개 ▇ ▇ 에 발 생 ▇ ▇ 무 에 대 하 여 는 갱 ▇ ▇ 험 계 약 의 보 험 가 입 금 액 을 한 도 로 보 한 다 ’ 는 ▇ ▇ 의 갱 신 특 약 ▇ ▇ 법 제 6 4 9 조 제 1 항 , 제 6 6 3 조 및 민 법 제 5 4 1 조 등 ▇ ▇ 정 에 위 배 되 어 ▇ ▇ 라 고 한 사 례
【 판 결 요 ▇
▇ 기 통 신 서 비 스 ▇ ▇ 료 ▇ ▇ 에 관 하 여 ▇ ▇ 자 ▇ ▇ 험 계 ▇ ▇ 가 ▇ ▇ 자 를 피 보 험 자 로 하 ▇ ▇ ▇ ▇ 험 회 사 와 체 결 한 이 행 보 ▇ ▇ 험 계 약 의 추 가 위 험 부 담 특 별 ▇ ▇ 중 ‘ 보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안 에 ▇ ▇ 어 갱 ▇ ▇ 험 계 약 이 체 결 된 ▇ ▇ 에 는 갱 ▇ ▇ 험 계 약 직 전 보 험 계 약 에 ▇ ▇ 보 험 회 사 의 보 험 책 임 ▇ ▇ 료 하 며 , 갱 ▇ ▇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개 ▇ ▇ 에 발 생 ▇ ▇ 무 에 대 하 여 는 갱 ▇ ▇ 험 계 약 의 보 험 가 입 금 액 을 한 도 로 ▇ ▇ 한 다 ’ 는 ▇ ▇ 의 갱 신 특 약 은 , 보 험 계 ▇ ▇ 와 보 험 회 사 사 이 에 갱 신 계 약 이 체 결 되 었 다 는 이 ▇ ▇ 으 로 피 보 험 자 ▇ ▇ 의 없 이 곧 바 로 이 행 보 ▇ ▇ 험 계 약 이 ▇ ▇ 되 ▇ ▇ 하 ▇ ▇ 전 이 행 보 ▇ ▇ 험 계 약 에 의 ▇ ▇ 험 자 의 보 험 ▇ ▇ 급 책 임 을 면 하 ▇ ▇ 함 과 아 울 러 피 보 험 자 ▇ ▇ 존 의 이 행 보 ▇ ▇ 험 계 약 에 의 ▇ ▇ 상 받 ▇ ▇ 있 었 던 보 험 금 ▇ ▇ 권 ▇ ▇ 두 소 멸 시 키 는 것 이 어 서 상 법 제 6 4 9 조 제 1 항 , 제 6 6 3 조 및 민 법 제 5 4 1 조 등 ▇ ▇ 정 에 위 배 되 어 ▇ ▇ 이 고 , 이 와 같 이 위 갱 신 특 약 이 ▇ ▇ ▇ ▇ ▇ ▇ 존 이 행 보 ▇ ▇ 험 계 약 체 결 당 시 부 터 위 특 약 이 계 약 ▇
【 참 조 조 문 】 상 법 제 6 3 9 조 , 제 6 4 9 조 제 1 항 , 제 6 6 3 조 , 민 법 제 5 3 9 조 , 제 5 4 1
【 원 고 , 피 상 고 인 】 ▇ ▇ 회 사 ▇ ▇ 티
【 피 고 , 상 고 인 】 서 울 보 ▇ ▇ 험 ▇ ▇ 회 사 ( ▇ ▇ ▇ ▇ 인 ▇ ▇ 사 ▇ ▇ ▇
【 ▇ ▇ 판 결 】 서 울 ▇ ▇ 지 법 2 0 1 0 . 5 . 4 . 선 고 2 0 0 9 나 3 5 9 1 9 판 결
【 ▇ ▇ 】 상 고 를 ▇ ▇ 한 다 . 상 고 ▇ ▇ 은 피 고 가 부 담 한 다 .
【 이 유 】 상 고 이 유 를 판 단 한 다 . 1 . 보 ▇ ▇ 험 ▇ ▇ 피 보 험 자 와 어 떠 한 법 률 ▇ ▇ 를 ▇ ▇ 보 험 계 ▇ ▇ ( 주 계 ▇ ▇ 의 ▇ ▇ 자 ) 의
▇ ▇ 불 이 행 으 로 ▇ ▇ 여 피 보 험 자 ( 주 계 ▇ ▇ 의 ▇ ▇ 자 ) 가 입 게 될 손 해 ▇ ▇ 보 를 보 험 자 ▇ ▇ ▇ ▇ 는 것 을 ▇ ▇ 으 로 하 는 손 ▇ ▇ 험 으 로 서 , ▇ ▇ 적 으 로 는 ▇ ▇ 자 의 ▇ ▇ 불 이 행 ▇ ▇ 험 사 고 로 하 는 보 험 계 약 ▇ ▇ 실 질 적 으 로 는 보 증 ▇ ▇ 격 을 가 지 고 보 증 계 약 과 같 ▇ ▇ 과 를 목 적 으 로 하 는 것 이 므 로 민 법 의 보 증 에 관 ▇ ▇ ▇ ▇ ▇ ▇ 되 고 ( 대 법 원 2 0 0 4 . 1 2 . 2 4 . 선 고 2 0 0 다 2 0 2 6 5 판 결 등 참 조 ) , 이 행 보 ▇ ▇ 험 ▇ ▇ 우 피 보 험 자 는 보 ▇ ▇ 험 에 터 잡 아 계 약 을 체 결 하 거 나 ▇ ▇ 체 결 ▇ ▇ 약 에 따 른 ▇ ▇ 를 이 행 하 는 것 이 보 통 이 므 로 , 보 험 자 가 ▇ ▇ 보 ▇ ▇ 험 ▇ ▇ 을 교 부 하 여 피 보 험 자 가 그 보 ▇ ▇ 험 ▇ ▇ ▇ ▇ 령 ▇ ▇ 이 에 터 잡 아 새 로 운 계 약 을 체 결 하 거 나 ▇ ▇ 체 결 ▇ ▇ 약 에 따 른 ▇ ▇ 를 이 행 하 는 등 으 로 보 ▇ ▇ 험 계 약 의 ▇ ▇ 담 보 적 기 능 ▇ ▇ 뢰 하 여 새 로 운 이 ▇ ▇ 계 를 가 지 게 되 었 다 면 그 와 같 은 피 보 험 자 ▇ ▇ 뢰 를 ▇ ▇ 할 필 요 가 있 다 ( 대 법 원 2 0 0 1 . 2 . 1 3 . 선 고 9 9 다 1 3 7 3 7 판 결 , 대 법 원 2 0 0 2 . 1 . 1 1 . 선 고 2 0 0 1 다
5 8 3 0 6 판 결 등 참 조 ) .
또 한 이 행 보 ▇ ▇ 험 ▇ ▇ 법 제 6 3 9 조 ▇ ▇ 의 타 인 을 위 한 손 ▇ ▇ 험 ▇ ▇ ▇ ▇ 뿐 아 니 라 민 법 제 5 3 9 조 ▇ ▇ ▇ ▇ 3 자 를 위 ▇ ▇ 약 으 로 서 ▇ ▇ 질 을 가 지 고 있 으 므 로 , 제 3 자 인 피 보 험 자 ▇ ▇ 리 가 생 긴 후 에 는 민 법 제 5 4 1 조 에 따 라 보 ▇ ▇ 험 계 약 의 당 사 자 가 그 권 리 를 ▇ ▇ 또 는 소 멸 시 킬 수 없 다 . 한 편 상 법 제 6 4 9 조 제 1 항 은 ‘ 타 인 을 위 한 손 ▇ ▇ 험 ▇ ▇ ▇ ▇ 험 계 ▇ ▇ 는 보 험 사 고 발 생 전 이 라 도 피 보 험 자 ▇ ▇ 의 를 얻 ▇ ▇ 니 하 거 나 보 험 ▇ ▇ 을 소 ▇ ▇ ▇ ▇ 니 하 면 보 ▇ ▇ 험 계 약 을 ▇ ▇ 하 지 못 한 다 ’ 고 ▇ ▇ 하 고 있 는 데 , 상 법 제 6 6 3 조 는 이 를 보 험 당 사 자 간 의 특 약 으 로 보 험 계 ▇ ▇ 또 는 피 보 험 자 나 보 험 ▇ ▇ 자 의 불 ▇ ▇ 으 로 ▇ ▇ 하 지 못 한 다 고 ▇ ▇ 하 고 있 다 .
2 . ▇ ▇ 판 결 이 유 와 ▇ ▇ 에 의 하 면 , ▇ ▇ 회 사 베 스 트 모 바 일 ( 이 하 ‘ 베 스 트 모 바 일 ’ 이 라 고 만 한 다 ) 은 2 0 0 6 . 1 0 . 1 9 . 피 고 와 사 이 에 , 피 보 험 자 를 원 고 로 하 고 , 보 험 가 입 금 액 1 억 원 , 보 험 기 간 은 2 0 0 6 . 1 0 . 1 9 . 부 터 2 0 0 7 . 1 0 . 1 8 . 까 ▇ ▇ 하 여 베 스 트 모 바 일 이 원 고 로 부 터 전 기 통 신 서 비 스 를 제 공 받 고 그 ▇ ▇ 를 이 행 하 ▇ ▇ 니 함 으 로 인 한 손 해 를 ▇ ▇ 하 기 로 하 는 ▇ ▇ 의 이
2 0 0 7 . 1 0 . 1 9 . 부 터 2 0 0 8 . 1 0 . 1 8 . 까 ▇ ▇ 하 여 이 사 ▇ ▇ ▇ ▇ 험 계 약 을 갱 신 하 기 로 하 는 계 약 을 체 결 하 면 서 ‘ 이 사 ▇ ▇ ▇ ▇ 험 계 약 의 보 험 ▇ ▇ 에 의 ▇ ▇ 여 발 생 된 ▇ ▇ 액 및 보 험 기 간 종 료 ▇ ▇ 일 부 터 9 0 일 이 내 ▇ ▇ 하 는 ▇ ▇ 도 이 ▇ ▇ 의 보 험 가 입 금 액 범 위 에 서 보 증 하 며 , 구 ▇ ▇ 의 보 험 책 임 소 멸 함 ’ 이 라 는 ▇ ▇ 을 한 사 실 , 원 고 는 베 스 트 모 바 일 이 2 0 0 7 . 1 0 . 부 터
2 0 0 8 . 6 . 까 지 ▇ ▇ 기 통 신 서 비 스 ▇ ▇ 료 3 4 0 , 6 3 1 , 8 2 0 원 의 ▇ ▇ 를 이 행 하 ▇ ▇ 니 ▇ ▇ 이 사 ▇ ▇ ▇ ▇ 험 계 약 에 의 ▇ ▇ ▇ ▇ 험 금 1 억 원 및 갱 ▇ ▇ 험 계 약 에 의 ▇ ▇ ▇ ▇ 험 금 4 ▇ ▇ 원 의 지 급 ▇ ▇ 하 였 으 나 , 피 고 는 이 사 건 갱 신 특 약 및 갱 신 계 약 에 서 의 ▇ ▇ 에 따 라 피 고 의 이 사 ▇ ▇ ▇ ▇ 험 계 약 에 의 ▇ ▇ 험 ▇ ▇ 급 책 임 은 소 멸 하 였 다 는 이 유 로 갱 ▇ ▇ 험 계 약 에 따 른 보 ▇ ▇ 험 금 4 ▇ ▇ ▇ ▇ 지 급 하 고 나 머 ▇ ▇ ▇ ▇ 험 ▇ ▇ 급 을 거 절 한 사 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이 를 앞 서 본 법 ▇ ▇ 비 추 어 살 펴 보 면 , 원 고 는 이 사 ▇ ▇ ▇ ▇ 험 계 약 에 서 의 추 가 위 험 부 담 특 약 에 따 라 그 보 험 기 간 종 료 일 ( 2 0 0 7 . 1 0 . 1 8 . ) 다 음 날 부 터 9 0 일 내 에 보 험 계 ▇ ▇ 인 베 스 트 모 바 일 의 ▇ ▇ 불 이 행 이 발 생 할 ▇ ▇ 그 보 ▇ ▇ 험 금 ▇ ▇ 구 할 권 리 를 ▇ ▇ 취 득 하 였 고 , 실 제 로 그 보 ▇ ▇ 험 ▇ ▇ ▇ ▇ 령 ▇ ▇ 이 에 터 잡 아 베 스 트 모 바 일 과 새 로 운 계 약 을 체 결 하 고 그 계 약 에 따 른 ▇ ▇ 를 이 행 하 는 등 보 ▇ ▇ 험 계 약 의 ▇ ▇ 담 보 적 기 능 ▇ ▇ 뢰 하 여 새 로 운 이 ▇ ▇ 계 를 가 지 게 되 었 다 할 것 인 데 , 이 사 건 갱 신 특 약 ▇ ▇ 험 계 ▇ ▇ 와 보 험 회 사 와 의 갱 신 계 약 이 체 결 되 었 다 는 이 ▇ ▇ 으 로 피 보 험 자 ▇ ▇ 의 없 이 곧 바 로 이 행 보 ▇ ▇ 험 계 약 이 ▇ ▇ 되 ▇ ▇ 하 ▇ ▇ 전 이 행 보 ▇ ▇ 험 계 약 에 의 ▇ ▇ 험 자 의 보 험 ▇ ▇ 급 책 임 을 면 하 ▇ ▇ 함 과 아 울 러 피 보 험 자 ▇ ▇ 존 의 이 행 보 ▇ ▇ 험 계 약 에 의 ▇ ▇ 상 받 ▇ ▇ 있 었 던 보 험 금 ▇ ▇ 권 ▇ ▇ 두 소 멸 시 키 는 것 이 어 서 위 상 법 및 민 법 ▇ ▇ 정 에 위 배 되 어 ▇ ▇ 라 고 하 겠 고 , 이 와 같 이 위 갱 신 특 약 이 ▇ ▇ ▇ ▇ ▇ ▇ 사 건 이 행 보 증 계 약 체 결 당 시 부 터 위 특 약 이 계 약 ▇ ▇ 에 편 입 되 어 있 었 다 거 나 갱 ▇ ▇ 험 계 약 에 서 피 보 험 자 ▇ ▇ 의 없 이 임 의 로 위 와 같 은 취 지 의 ▇ ▇
▇ 심 은 그 이 ▇ ▇ 시 를 일 부 ▇ ▇ 하 였 으 나 결 국 이 사 건 갱 신 특 약 을 ▇ ▇ 라 고 판 단 한 다 음 , 이 사 ▇ ▇ ▇ ▇ 험 계 약 에 따 른 보 험 ▇ ▇ 급 책 임 이 위 갱 신 특 약 에 의 하 여 소 멸 하 였 다 거 나 위 갱 신 특 약 및 이 후 갱 신 계 약 에 서 의 ▇ ▇ 을 원 고 ▇ ▇ 시 적 으 로 ▇ ▇ 하 였 다 는 등 피 고 주 장 ▇ ▇ ▇ ▇ 척 하 고 원 고 의 이 사 ▇ ▇ ▇ ▇ 험 계 약 에 따 른 보 험 금 ▇ ▇ 를 ▇ ▇ 하 였 으 니 결 론 에 있 ▇ ▇ 당 하 고 , 거 기 에 이 사 건 갱 신 특 약 ▇ ▇ 력 내 지 의 사 표 시 의 ▇ ▇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한 위 법 은 없 다 . 상 고 이 유 는 ▇ ▇ 받 아 들 ▇ ▇ 없 다 .
3 . 그 러 므 로 상 고 를 ▇ ▇ 하 고 상 고 ▇ ▇ 은 패 ▇ ▇ 의 부 담 으 로 하 여 , 관 여 대 법 관 ▇ ▇ 치 된 ▇ ▇ 으 로 ▇ ▇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대 법 ▇ ▇ ▇ ▇ ( 재 판 장 ) ▇ ▇ ▇ 전 ▇ ▇ ( ▇ ▇ ) ▇ ▇
1 2 0 1 0 . 1 2 . 2 3 . 선 고 2 0 1 0 다 5 8 8 8 9 판 결 〔 분 묘 굴 이
[ 1 ] 확 정 판 결 ▇ ▇ 판 력 ▇ ▇ 치 는 범
[ 2 ] 甲 이 乙 ▇ ▇ ▇ ▇ 대 로 부 ▇ ▇ 의 ▇ ▇ 권 에 ▇ ▇ ▇ ▇ ▇ ▇ 분 묘 굴 이 및 토 ▇
▇ 도 등 ▇ ▇ ▇ ▇ 용 되 고 그 판 결 이 그 대 로 확 정 되 었 다 고 하 더 라 도 , 그 기 판 력 은 ▇ ▇ 물 ▇ ▇ 묘 굴 이 및 토 ▇ ▇ 도 등 ▇ ▇ 권 에 한 하 여 생 기 고 판 결 이 ▇ ▇ 에 서 단 되 었 을 뿐 인 ▇ ▇ 권 에 관 하 여 생 기 는 것 ▇ ▇ 니 고 , 나 아 가 그 효 력 또 한 甲 과
乙 ▇ ▇ 사 이 에 ▇ ▇ 칠 뿐 ▇ ▇ ▇ ▇ ▇ ▇ 으 로 서 단 ▇ ▇ 공 동 ▇ ▇ 인 ▇ ▇ 계 에 있
을 뿐 인 丙 에 게 는 미 치 ▇ ▇ 니 하 므 로 , 甲 의 乙 ▇ ▇ 에 ▇ ▇ 제 1 심 판 결 이 확 정 되 었 다 는 이 ▇ ▇ 으 로 甲 이 부 ▇ ▇ 의 ▇ ▇ 권 을 적 법 하 게 취 득 하 였 음 을 丙 에 게 ▇ ▇ 장
할 수 있 다 고 ▇ ▇ 심 판 단 에 는 기 판 력 ▇ ▇ 위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한 위 법 이 있 다 고 한 사 례
【 판 결 요 지
[ 1 ] 확 정 판 결 ▇ ▇ 판 력 은 그 판 결 ▇ ▇ 문 에 포 함 된 것 , 즉 ▇ ▇ 물 로 주 장 된 법 률 ▇ ▇ 의 존 부 에 관 한 판 단 의 결 론 그 자 체 에 만 생 기 는 것 이 고 , 판 결 이 유 에 설 시 된 그 전 제 가 되 는 법 률 ▇ ▇ 의 존 부 에 까 ▇ ▇ 치 는 것 ▇ ▇ 니 고 , 건 물 철 거 및 토 ▇ ▇ 도 ▇ ▇ 권 을 ▇ ▇ 물 로 하 는 ▇ ▇ 은 ▇ ▇ ▇ ▇ 체 의 확 ▇ ▇ 아 니 라 건 물 철 거 ▇ ▇ 권 및 토 ▇ ▇ 도 ▇ ▇ ▇ ▇ 존 부 만 을 목 적 으 로 할 따 름 이 므 로 그 ▇ ▇ 에 서 부 ▇ ▇ ▇ ▇ 리 귀 속 에 관 한 판 단 이 있 었 다 고 하 더 라 도 그 기 판 력 은 판 결 ▇ ▇ 에 표 시 된 건 물 철 거 ▇ ▇ 권 및 토 ▇ ▇ 도 ▇ ▇ 권 에 국 한 되 고 판 결 이 ▇ ▇ 의 부 ▇ ▇ 권 리 귀 속 에 관 한 판 단 부 분 에 까 ▇ ▇ 치 지 는 아 니 한 다 . 또 ▇ ▇ 판 력 ▇ ▇ 치 는 ▇ ▇ 적 범 위 는 ▇ ▇ ▇ ▇ ▇ ▇ ▇ ▇ 회 사 ▇ ▇ ▇ ▇ 등 에 서 제 3 자 에 게 도 그 효 력 ▇ ▇ 치 는 것 으 로 ▇ ▇ 되 어 있 는 ▇ ▇ 를 제 외 하 고 는 원 칙 적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