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통부령 제507호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 행 ▇▇▇의 장이 ▇▇▇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면매립의 준공인 ▇▇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의 1 이상의 ▇▇ 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제 20조․제22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3조 및 제36조에서 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 ▇▇ 한다.

제10조 ▇ ▇ 외의 부분중 “▇ ▇55조제3▇▇4호”를 “▇ ▇55조제3▇ ▇5호”로, “▇▇”를 “▇ ▇”로 하고, 동조제2▇ ▇ 목 외의 부분중 “

▇▇▇▇보전법 제2조제8호의 ▇▇에 의한 특▇▇▇유해물질 또는

수질▇▇보전법 제2조제3호의 ▇▇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 ▇ ▇▇▇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유해물질 또는 수질▇▇

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각목”을 “각 목”으 로 한다.

제19조 ▇ ▇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 12호▇▇의 토지▇▇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 한다.

3. 별지 제12호의2▇▇의 토지취득자금▇▇▇획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토지▇▇계약허가증 및 토지▇▇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의 토지▇▇계약 허가증에 따르며, ▇▇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 호▇▇의 토지▇▇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에 는 허가 ▇▇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적을 시․군(광 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및 동조제2호나목중 “6월 이상”을 각각 “1년 이상”으 로 한다.

제28조제1항 ▇ ▇ 외의 부분중 “▇ ▇124조제2호”를 “▇ ▇124조제1

▇▇2호”로, “▇▇”를 “▇ ▇”로 하고, 동조제2▇▇ “▇ ▇124조제3호 의 ▇▇에 의한”을 “▇ ▇124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 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한 다.

1. ▇ ▇124조의2제2▇▇1호의 ▇▇ : 수사▇▇으로부터 동조제3항 에 따른 ▇▇▇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 ▇124조의2제2▇▇2호의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행▇▇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 한 자가 2인 ▇▇▇ ▇▇에는 ▇ ▇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 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는 경 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하여 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 ▇에 대하

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 ▇에게 통지▇▇▇ 한 다.

별지 제12호▇▇ 앞쪽중 매수인․매도인의 ▇▇․날인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뒤쪽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합니다.

년 ▇ ▇

매수인 (▇▇ 또는 인)

매도인 (▇▇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규칙 제21조제1항 ▇ ▇ 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획서(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

수수료

없 음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 ▇계획서를 말합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부▇▇을 위한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의 공동▇▇을 통하여 그 ▇▇▇ ▇ 인할 수 있는 ▇▇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12호의2▇▇의 토지취득자금▇▇▇획서

유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체결한 토지▇▇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토지▇▇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 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지 아니한 ▇▇에는 토 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 부과됩니다.

별지 제12호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중 시장․군수․구청장 날인란 및 유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귀하가 ▇▇한 토지▇▇계약허가 ▇▇에 대하여 법률 제1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 ▇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 ꃡ
유의사항
토지▇▇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지 아니할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 부과됩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은 2006년 4월 1일부터 ▇▇한다.

②(토지▇▇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 당시 토지▇▇ 계약허가를 ▇▇▇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에는 제23조의 개▇▇▇에 불구하고 ▇▇의 ▇▇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의2▇▇]

토지취득자금▇▇▇획서
▇▇인 (매수인)	①▇ ▇ (법인인 ▇▇는 그 명 칭 및 대표자의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인 (매수인)	③주 소	우 (전화： )
토지 취득 자금 조달 ▇▇
자기 자금		④금융▇▇ 예금액	원	⑤토지보상금	원
		⑥부동산매도액	원	⑦▇▇ ․▇▇ ▇▇대금	원
		⑧현금 등 기타	원	⑨▇▇	원
차입금 등		⑩금융▇▇ 대출액	원	⑪▇▇	원
차입금 등		⑫기타	원	⑬▇▇	원
⑭합계		원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획을 ▇▇합니다. 년 ▇ ▇ ▇▇인 (▇▇ 또는 인)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획을 구분하여 ▇▇합니다. 2. ④ ～ ⑧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되지 아니하게 ▇▇합니다. 3. ⑤의 토지보상금은 ▇▇사업의 ▇▇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되 어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에 예탁하 거나 현금으로 ▇▇하고 있더라도 ⑤에 ▇▇합니다. 4. ⑩ ～ ⑫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되지 아니하게 ▇▇합니다. 5. ⑨에는 ④ ～ ⑧의 합계액을, ⑬에는 ⑩ ～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⑨와 ⑬ 의 합계액을 각각 ▇▇합니다.

210㎜×297㎜(일반▇▇60g/㎡(재활용품))

▇ ▇

개 ▇ ▇

제4조(▇▇▇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의 ▇▇에 의하여 ▇▇행▇▇▇의 장이 공 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의 ▇▇▇면매립준공인가통 보서에 ▇▇▇면매립의 준공인 ▇▇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 한 축척 2만5▇▇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 만, 제20조․제28조․제29조․제 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 한다.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의 적용배제) ▇ ▇55조제3▇▇ 4호에서 “그 밖에 ▇▇교통부령 이 정하는 ▇▇”라 함은 다음 ▇▇의 ▇▇를 말한다.

제4조(▇▇▇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 행▇▇▇의 장이 ▇▇▇면 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공유 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 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 ▇ 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 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22조․제28조․제29 조․제29조의2․제33조 및 제36 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 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에게 송부▇▇▇ 한다.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의 적용배제) ▇ ▇55조제3▇▇ 5호-----------------------

-------------------------

▇ ▇ --.

1. (생 략)

2. ▇▇지역에서 1993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 ▇▇보전법 제2조제8호의 ▇ ▇에 의한 특▇▇▇유해물질 또는 수질▇▇보전법 제2조 제3호의 ▇▇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을 갖춘 ▇▇

가. ～ 라. (생 략) 제19조(토지▇▇계약허가신청서)

▇ ▇117조제1항의 ▇▇에 의하 여 토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토지▇▇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 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 야 한다.

1.․2. (생 략)

<▇ ▇>

제22조(토지▇▇계약허가증 및 토 지▇▇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법 제118조제4항의 ▇▇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의 토

1. (▇▇과 같음)

2. -----------------------

------------------- ▇▇

▇▇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특▇▇▇유해물질 또는 수 질▇▇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 각

목----------------

가. ～ 라. (▇▇과 같음) 제19조(토지▇▇계약허가신청서)

▇ ▇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토지▇▇계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 한다.

1.․2. (▇▇과 같음)

3. 별지 제12호의2▇▇의 토지취 득자금▇▇▇획서

제22조(토지▇▇계약허가증 및 토 지▇▇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의 토

지▇▇계약허가증에 의하며, 동 항의 ▇▇에 의한 불허가처분사 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 토지▇▇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에 의한다.

지▇▇계약허가증에 따르며, ▇ ▇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 지는 별지 제14호▇▇의 토지▇ ▇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 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 제 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 우에는 허가 ▇▇ 토지의 ▇▇ 지․지번․▇▇ 및 ▇▇▇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 한다.

제23조(토지▇▇계약허가를 받을 제23조(토지▇▇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19조제1▇▇ 3호에서 “▇▇교통부령이 ▇▇ 는 ▇▇을 갖춘 자”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를 취득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 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 의 ▇▇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 ▇▇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있는 자) ---------------

-------------------------

-------.

1. -----------------------

------------------------

-----------

가. ---------------------

▇▇와 동일한 세대별 ▇▇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 학․질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하는 특별 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 ▇▇▇부터 소급하여 6월 이 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 에 거주하는 자

나. (생 략)

2.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

------------------ 1년

이상 ------------------

----------------------

--------------

나. (▇▇과 같음)

2. ----------------------

----------------------

가. (▇▇과 같음)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 원이 당해 토지가 ▇▇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에 허가▇▇▇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 해 지역에 거주하고 ▇▇할 수 있는 ▇▇을 갖춘 자

다. (생 략)

나. ---------------------

----------------------

---------------------- 1년 이상 ---------------

----------------------

----------------

다. (▇▇과 같음)

제28조(토지▇▇에 관한 ▇▇ 등) 제28조(토지▇▇에 관한 ▇▇ 등)

①▇ ▇124조제2호에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의 ▇▇를 말한다.

1.․2. (생 략)

②▇ ▇124조제3호의 ▇▇에 의 한 토지의 ▇▇▇적의 ▇▇▇인 ▇▇은 별지 제18호▇▇의 취득 토지의▇▇▇적▇▇▇인신청서 에 의하되, 토지의 ▇▇에 관한 ▇▇▇획서를 첨부▇▇▇ 한다.

③ (생 략)

<▇ ▇>

①▇ ▇124조제1▇▇2호------

-------------------------

---- ▇ ▇ --.

1.․2. (▇▇과 같음)

②▇ ▇124조제1▇▇3호에 따른

-------------------------

------------------.

③ (▇▇과 같음)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

을 지급▇▇▇ 한다.

1. ▇ ▇124조의2제2▇▇1호의 ▇▇ : 수사▇▇으로부터 ▇▇ 제3항에 따른 ▇▇▇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 ▇124조의2제2▇▇2호의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이행▇▇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 하 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 ▇▇에 는 ▇ ▇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 급▇▇▇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 여 ▇▇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 급을 ▇▇▇는 ▇▇에는 그 합 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 자 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 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 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 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 ▇

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 제 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 ▇에게 통지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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