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간접통제. 우리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 약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약관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 거래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 려할 때 편입요건의 강화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 부인하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다는 점 및 약관규제의 중점이 약관의 명시에서 불공정조항의 무효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의 편입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제안만으로 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약관은 일단 사업자의 제안만 있으면 개별약관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 하게 되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항변에 의해 계약 내용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 명시의무(법 제3조 전단)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명시시기 : 계약체결전이다. - 명시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눈 에 뜨기 쉬운 장소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 조건부교부의무(법 제3조 후단)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시 반드시 약관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스스로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요구하는 경우 에도 약관제시 후 즉시 회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러한 폐 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약관의 간접통제. 우리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약관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 거래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편입요건의 강화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 부인하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약관규제의 중점이 약관의 명시에서 불공정조항의 무 효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의 편입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제안만으로 족한 것 으로 규정한다. 즉, 약관은 일단 사업자의 제안만 있으면 개별약관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 게 되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항변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