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Sheet 관련 조항 예시

Term Sheet. 의향서와 같이 본계약 체결 이전의 초기단계에서 교환되는 문서의 한 유형으로, 의향서 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교환, 또 는 작성되는 문건이다. 의향서가 주로 letter형 또는 계약서 양식에 준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양 당사자의 이해와 합의를 정리하여 상호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Term Sheet는 형식적인 구조/조항 을 취하지 않고, 완전한 문장형식보다는 key words 중심의 bullet-point 또는 ball-park data 중심의 요지만을 단순 정리한 형식으로,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보 다는 일방당사자가 먼저 자신의 proposal 형식으로 Term Sheet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자신의 counter-proposal을 회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 고, 종국적으로 상호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을 통합한 Term Sheet를 작성, 상호 서 명하거나, 이를 토대로 의향서를 완성, 서명 후 본계약 협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등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의향서 대비, 작성/교환상 신속, 간이성이 있는 반면, 완전한 문장형식 이 아닌 관계로 해석상 다변성, 불확실성, 모호성 등으로 인한 상호오해나 혼선이 존재할 수 있는 단점도 상존한다. Term Sheet의 경우에도, 그 내용상 binding한 의무, 약속으로 해석될 명시적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명시적 특약이 없 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표현상의 불완전성, 특히 완전한 문장형식도 아닌 key words 중심의 나열인 관계로 당사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 반적인 해석인 바, 법적 효력 강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의향서보다도 구속력이 약하 고, 단순 proposal의 교환, 또는 협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수준의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다(상호 합의된 문서로 보기 힘든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