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공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항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근로조항(공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29일 채택한다.
주요내용.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 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상세 내용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 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 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 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 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법 위반 유형(Don’ts)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두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 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감축 행위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안 제1조의2 신설)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이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석부회장직 추가(제5조)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주요내용. 가.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17)
주요내용. 현행의 1974년 협약은 1974년에 채택되어 1980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으며, 본문 13개조와 8개의 부속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3개의 장, 1997년에 1개의 장이 추가되어 부 속서가 12개장으로 확대되었다. 협약의 본문은, 당사국의 의무 및 당사국이 되는 방법과 시 기와 적용범위를 정한 외에 대체로 협약의 개정, 발효, 폐기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내용. SFV PROT 1993은 의정서 본문, 10개장의 부속서, 총회결의서 및 총회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 1971 STP는 본문, 이에 따른 부속서(특수상용여객선규칙) 및 결의서로 구성되어 있다.